LA 불법체류자 ICE 시내 단속과 주방위군 투입 논란 총정리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내에서 대규모 ICE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파로 시민 시위가 발생했고, 주방위군까지 투입되어 미국LA시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과 향후 전망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CE는 어떤 기관인가?

ICE(이민세관단속국)는 국토안보부 소속 법집행기관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경 인근 지역이나 연방 수사에 집중하지만, 법적으로는 미국 전역에서 활동 가능합니다.

이번 LA 시내 단속은 규모와 방법에서 전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단속의 배경과 정치적 의미

LA는 이민자 보호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ICE 협조에 소극적입니다.
이에 연방정부는 "법은 전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대규모 시내 단속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LA 불법체류자 단속 진행 상황

• 6월 6일 LA 패션 지구, 홈디포 인근에서 집중 단속
• 44~118명 불법체류자 체포
• 도심 상가, 주차장 등에서 충돌 발생

단속 직후 시민 시위가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시민 시위 격화되어  주방위군 투입

시위는 Compton, Paramount, LA 다운타운 등에서 벌어졌습니다.

• 고속도로 점거
• 방화 및 경찰과 충돌 발생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2,000명을 투입했습니다.
이번 투입은 주지사 승인 없이 Title 10 권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일이 사실상 미국에서 계엄이 선포된건가?

공식적으로는 계엄령 선포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연방 통제 하에 군사력 시내 배치
• 치안 업무 직접 수행
• Posse Comitatus Act 위반 여부 논란

시민단체들은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단속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헌법적 권리 침해 논란과, 연방-주 정부 간 권한 충돌 심화,

대선 국면에서 이민 정책 핵심 쟁점화로 인해 앞으로 전국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LA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현대 미국 이민 정책과 헌법적 가치가 정면 충돌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법적 판결과 정치적 대응을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