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지정된 강남·서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존과 달라진 4가지 핵심 포인트

 다시 지정된 강남·서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번엔 뭐가 다를까? 기존과 달라진 4가지 핵심 포인트 총정리

 

2025년 5월, 국토부와 서울시가 강남구·서초구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재지정’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기존 제도와 명확히 다른 4가지 변화가 도입돼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 1가구 2주택 보유도 허용

기존에는 강남 등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일정 기한 내(1년 등) 반드시 매도해야 허가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지정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없음
• 기한 제한도 없음
• 1가구 2주택 보유 허용

📌 즉,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도 허가를 받아 신규 주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아닌 ‘상시적 2주택 보유’도 가능합니다.

✅ 단, 새로 매입하는 주택에는 실거주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이 조건이 핵심입니다.

 2. 실거주 요건은 그대로 유지 – 2년 이상 반드시 거주해야

규제가 다소 완화됐다고 해도, ‘실거주 의무’는 절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신규 매입한 주택은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또는 전세를 줄 경우 허가 취소 및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 특히 서울시는 향후 실거주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므로, ‘눈 가리고 아웅’식 거래는 위험합니다.

 3. 지정 지역 확장 및 단속 강화 – 사실상 전 지역 관리 체계로 전환

이번 조치는 강남·서초 일부가 아닌 사실상 핵심 전역이 허가구역으로 재편되었고,
편법 거래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됩니다.

• 자금 출처 조사
• 명의신탁 및 법인 거래 집중 점검
• 허가 회피 목적의 임시 주소 이전 등도 조사 대상

특히 외국인·법인·조합원 등의 이상 거래에도 즉각 조사 착수 예정입니다.

 4. 기존 주택 매도 기한 ‘없음’ – 이것이 진짜 핵심 변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허가 조건부’로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기한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항목                      기존           2025년변경안

 

기존 주택 처분 조건	1년 이내 매도 필수	❌ 매도 의무 없음
1가구 2주택	불가능	✅ 보유 가능
실거주 의무	2년 실거주 필수	⭕ 그대로 유지
투자 목적 허가	매우 제한적	❌ 여전히 불허

 

🟡 요약:
이제는 기존 집을 꼭 팔지 않아도 새 집을 살 수 있으며, 실거주 목적이라면 ‘1가구 2주택’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이건 꼭 기억하세요!

“완화된 건 '기존 주택 매도 의무' 뿐, 실거주 요건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 실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부당 이득 환수,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법적 조치가 따릅니다.
• 실거주는 단순 주소이전이 아닌, **실제 거주 증거 자료(공과금, 출입 기록 등)**로 확인합니다.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되,
투기 목적의 무분별한 거래는 확실히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규제입니다.

 

강남·서초에 거주를 고려 중이거나 갈아타기를 고민 중인 1주택자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없이 투자만 노리는 거래는 철저히 차단당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